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이었던 1,000만 원 기본대출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는 4일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빌려도 소액에 고리 이자가 부과된다”며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인 누구에게나 1,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정부가 보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금리 대출 필요성은 있지만, 대출을 권장하는 듯한 보편 금융 지원은 위험성이 크다. 기본정책 시리즈를 부각하려는 무분별한 제안이 아닌지 이 대표에게 묻고 싶다.
최근 저신용·저소득자에 5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을 보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성인 누구에게나 저리로 대출을 가능케 할 경우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금리차를 이용하려 불요불급한 대출 신청이 몰릴 수 있고, 안 그래도 심각한 가계부채 규모를 더욱 키워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우려도 있다. 금융 지원은 자금이 쪼들리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장 실행되는 건 아니라 해도 야당의 제안이 여야 간 퍼주기 경쟁을 자극할까 걱정스럽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금융을 포함, 기본사회 비전을 8월 발표한다고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기본대출을 두고 “포퓰리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는데, 최근 여당의 행보도 다르지 않다.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적기에 하지 않아 가스공사와 한전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그토록 비판했음에도 며칠 전 당정협의회에서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보류한 게 국민의힘이었다. 쌓이는 한전 적자가 회사채 발행, 자금시장 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위기 시 정치권의 근시안적 판단이 국가적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금리·유동성 관리를 중심에 두고 정부의 자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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