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검찰 수사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까지 상정하자며 맞붙었다. 양당 모두 답이 아니다. 특권층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고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50억 클럽 특검은 실행할 명분이 충분하다.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특검 수사를 가동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50억 클럽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특검법 논의가 진행되니 이제야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6명 중 곽 전 의원 외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고 곽 전 의원 혐의 입증도 부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특검이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보고도 이런 말이 나오나.
법안은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박형수 의원)고 주장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특검법 심의가 제대로 안 될 것이란 전망도 파다했다.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비리세력을 감싸는 정당으로 여겨질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까지 상정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자는 주장인데 이 또한 시간은 8개월이나 걸리면서 정쟁만 키울 뿐이다. 명분상 우위를 유지해야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쟁점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이 될 것이다. 거액을 받았거나 약속받은 전직 법조인·정치인·언론인을 비롯, 남아 있는 대장동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엘리트 기득권층이 검은돈을 받고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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