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 세액공제 '대기업 15%·중기 25%' 정부안 수용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도 제안

김성환(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 한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은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제안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담는 내용도 제안한다.

김 의장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 산업 동향의 핵심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탄소중립 산업군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투자 세액공제가 필요해 분야를 추가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한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오는 16일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함께 심사해 최종안을 의결한다.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野 여론에 굴복' 尹에 "황당하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에서 반도체법을 사례로 들어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이 많고 반대해도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국익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면 민주당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반발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당시 정부안(세액공제 비율 8% 유지)보다 더 전향적인 법안(10%까지 확대)을 냈음에도 정부 반대로 무산됐던 점을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을 보면 마치 우리가 여론에 굴복해 준 것처럼 말했다"며 "황당하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가 정부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돌연 세액공제 폭의 추가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부랴부랴 추가 확대안을 마련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