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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장 관심 큰 세대는 50대..."보험료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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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관심이 가장 높은 세대는 역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50대였다. 보건복지부는 두 달간 백지 광고를 통해 연금제도 개선안을 모았는데 50대가 가장 많은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간신문과 인터넷 매체 등에 백지 광고를 진행한 결과 총 2,773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제안 접수가 9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645건), 60대 이상(506건), 30대(481건), 20대 이하(166건)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셈이다.
2,773건 중 단순 문의와 개인적 기호 등을 제외한 2,419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연금개혁에 대한 제안이 1,043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9%인 보험료율과 관련해선 거의 모두 인상(12~20%)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하향은 1건에 그쳤다.
올해 43%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져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상향 또는 유지 의견이 다수였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지급 대상 변경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백지 광고는 정부가 올해 시작한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담기 위해 시행됐다.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사지선다형 조사가 아닌 서술형으로 진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에 앞서 백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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