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대상과 시점 모호하게"...일본의 애매한 '반격 능력' 논란

"구체적 기술하면 유사시 선택사항 좁혀"
일본 정부·자민당 주장, 공명당이 수용
기시다 총리 "전수방위 원칙·선제공격 불가"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월 25일~10월 9일까지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지난 10월 10일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 "공격 대상이나 행사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평화의 당’을 자처하는 공명당은 전수방위(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반격)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명기하면 '대처(공격)할 때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정부의 주장을 듣고, '개별 판단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여당 실무 협의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원거리에서 상대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데 실질적으로 합의했다.

협의에서 일본 정부는 현재의 미사일 요격 체제로는 변칙 궤도로 발사되는 미사일이나 한 번에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포화 공격’ 등을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당은 반격 능력을 보유해, 적의 공격 능력을 억지하자는 데 합의했다. 단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는 자위대의 무력 행사 절차를 정한 법률에 따라 해야 한다. 기본 대응 방침도 내각에서 결정한 후 국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공격 대상이나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공명당은 선제공격 논란에서 벗어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두자는 입장이었으나, “(명기하면)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좁힌다”는 정부와 자민당 주장을 듣고,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격 대상이나 행사 시점 등을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일본이 반격 시점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어, 전수방위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실제 반격 능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선제 공격을 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논란에도 일본 정부는 '선제공격'은 안 한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3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반격 능력에 대한 질문에 “최소한으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선제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안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공명 양당은 앞으로 일부 조정을 거쳐 2일 다시 열리는 여당 실무 협의에서 정식 합의할 전망이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