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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조상준 사의'에 "과중한 업무 안 맞다고 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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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면직 사유와 관련해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정원 2인자'였던 조 전 실장의 면직과 관련한 질문에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 좀 그렇다"면서도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 내 '돈·조직·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실세였던 조 전 실장은 정부 출범 후 쇄신 요구가 컸던 국정원 내 인적 개혁을 담당해 왔다. 윤 대통령의 설명은 이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직을 내려놨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후임으로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내정할 것이란 관측에는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공직자 후보에 대해 검증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선 "통계적으로 13세까지의 범죄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보호처분 2년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범죄가 실제로 많다"며 "인권이라는 문제란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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