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망 이용대가법 막으려 한국서 여론 조작" 레이튼 교수,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깜짝 발표

"넷플릭스, 미국과 유럽서 일부러 화질 낮춰 인터넷 서비스업체들 의심하게 만들어"
"구글, 일부 한국 시민단체와 유튜버들 이용" 주장

구글이 논란의 중심인 인터넷 망 이용대가법을 막으려고 한국에서 여론 조작에 나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방송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3단체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덴마크의 로슬린 레이튼 올보르대 교수는 구글의 여론 조작을 다룬 '구글의 초국가적 행동주의'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서 초국가적 행동주의 전략이란 구글에 유리한 정책을 위해 각종 단체나 특정 대상을 이용해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레이튼 교수는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와 유튜브 창작자(유튜버)들을 지목했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교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대통령 지원팀에서도 일한 레이튼 교수는 "구글이 세계 각국의 규제 및 입법에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부추겨 특정 의견을 주장하도록 만드는 초국가적 행동주의 전략을 개발했다"며 "한국에서 인터넷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무력화하려고 이를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구글이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더 포드 재단이나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 등에 막대한 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레이튼 교수 주장이다. 그는 2014년 '인터넷 구하기'(save the internet) 등 미국 온라인 단체들이 FC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에 수만 통의 청원서, 이메일 등을 보내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강조해 미국과 유럽에서 개방형 인터넷 정책을 채택하게 만든 사례를 들었다.

또 레이튼 교수는 2015년 인도에서 구글이 광고 시장 장악을 위해 페이스북의 진출을 여론 조작으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페이스북은 인도 통신업체들과 손잡고 페이스북에 가입하면 통신료를 무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광고 시장 잠식을 우려한 구글이 인도의 엘리트 집단을 움직여 "인도에 페이스북이 진출하면 인터넷이 끝장난다"는 여론을 만들어 해당 사업을 무산시켰다. 레이튼 교수는 "넷플릭스도 미국과 유럽에서 일부러 화질을 낮춰 이용자들이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을 의심하게 만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반대 움직임도 마치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왜곡됐다는 것이 레이튼 교수 설명이다. 그는 "망 이용대가 지불로 구글의 비용이 올라가면 유튜버들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구글에 광고하는 대기업들의 광고비가 상승할 것"이라며 "구글에 광고하는 기업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도 마치 유튜버들의 부담처럼 주장하는 것이 구글의 전쟁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레이튼 교수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인터넷 접속량의 80%를 차지해 막대한 돈을 버는 만큼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글이 한국에서 기록적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망 이용대가를 낼 돈이 충분하다"며 "지난해의 경우 3년 전보다 매출이 2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글을 '양의 탈을 쓴 늑대'로 지칭하며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