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국감 앞두고 "한국만 화질 낮추겠다"...'망 사용료' 법안에 맞불 놓나

트위치, 갑작스런 정책 변경…풀HD→HD로 서비스
유튜브, 국내 투자 축소 가능성 제기…여론전
여야 구글·넷플릭스 관계자 국감 증인 신청 논의
망 사용료 입법 속도 내자 이용자 볼모로 '협박'

트위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최고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췄다. 2일 방영되고 있는 한 방송에서 최대 화질이 720P로 제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트위치 캡처

4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가 콘텐츠 업체에 망 사용료 부담을 내게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자 유튜브, 트위치 등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이 여론전을 펼치는 등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이 운영하는 게임 전문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국내에서만 영상 시청 화질을 낮추기로 했다. 트위치는 28일 급작스럽게 한국 블로그를 통해 "9월 30일부터 화질 조정 기능이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영상) 원본 화질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최대 화질을 기존 1,080p(풀HD)에서 720p(HD)로 낮춘다고 알렸다.

화질 제한 이유를 두고 트위치 측은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과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며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서비스 제공 비용 상승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망 사용료 법안이 만들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30일부터 트위치가 중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국제대회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경기는 낮은 화질로 송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구글, 망 사용료 법안 저지 온·오프라인 여론전

구글코리아가 망 사용료 법안 반대를 위해 내건 페이스북 광고 이미지. 페이스북 캡처

구글 역시 국내 유튜버를 볼모로 잡고 망 사용료 법안 반대에 나섰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달 20일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 공청회 직후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 같은 비용은 콘텐츠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법 개정시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등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투자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유튜브는 유튜버들에게 법안 반대 서명 운동 참여나 관련 영상 제작을 촉구했다.

또 구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서울 시내 일부 버스 정류장 등에 '2021년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생태계 경제효과 2조 원',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생태계가 창출한 일자리 8만6,000개' 등의 옥외 광고를 내걸고 여론전도 시작했다.

콘텐츠사에 망 사용료 부담 지우는 법안 저지 총력전

한국일보 자료 이미지

이들이 망 사용료 문제를 두고 이처럼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 국회가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법원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관련 민사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속도가 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이번 국감에서 망 사용료 관련 질의를 위해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으로 대치하면서 아직 국감 증인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당장 4일과 6일 예정된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이 불발됐다. 다만 이미 여야가 공통으로 두 사람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시킨 만큼 이달 말 열리는 확정 국감에서는 국회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IT업계 관계자는 "국회와 통신사 때문에 기존보다 낮은 화질에서 콘텐츠를 시청하게 됐다는 여론을 확산하려는 목적"이라며 "유럽 각국에서도 국내 망 사용료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들은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