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80조 투입에도 출산율 0.75명... 과학·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를 정리하는 법률안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 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