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하자"고 말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 추천”을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 국회의 직무유기다. 둘 다 여야가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둘을 연계하는 것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려는 핑계라면 그 또한 문제다. 양당이 제 할 일을 다 하기 바란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김건희 여사 지인 의혹 등이 불거지며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속 보이는 행동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9일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발언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21일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국회 책임을 지적했다.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2일 “민주당이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와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동시 추천을 주장했다. 낯부끄러운 책임 미루기 아닌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이 2016년인데 국민의힘만 이사 절반인 5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은 나머지 5명을 추천하지 않아 여태껏 재단 설립이 표류 중이다.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일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협의를 당장 시작하기 바란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려는 속셈이라면 또 한번 여론의 역풍에 부닥칠 것이다. 민주당 또한 여당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둘 다 조속히 임명돼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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