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합수단' 폐지에 "공익적 목적 발견 못해"

민주당, 한동훈에 "복수라도 하겠다는 듯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금융·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 폐지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없애야 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합수단을 없앤 추 전 장관의 결정을 오판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합수단 폐지를 "서민 다수가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를 (국가가) 연성(軟性)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장관은 조직적 금융·증권 범죄를 '화이트칼라'(지능형) 범죄로 규정하며 "모두 다 적발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국가가 주시하며 강력히 대처할 것이란 메시지를 시장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범죄에 피해를 본 서민 다중은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며 "이럴 때 끝까지 (범죄를 수사해)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과거 합수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정치적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당일인 17일 '1호 지시'로 합수단 부활을 지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곧바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됐다. 이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가 터지자 합수단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다.

합수단은 이날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고소·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수사에 착수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신호탄을 쐈다.

한 장관의 부임 이튿날 단행된 '윤석열 사단' 요직 독식 논란을 두고 연이틀 한 장관과 민주당은 대립했다. 김병주 의원은 한 장관이 전날 "정치 검찰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를 문제 삼은 데 대해 "특수한 사항을 일반화하는 오류,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이 배어 있다. 마치 복수라도 하겠다는 듯(하다)"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을 겨냥해 "일부 장관이 너무 편협하고 오만방자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