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시골 움막처럼 억울한 사례 살피자는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제안엔
"효과 없다 의견도... 당내서도 찬반 엇갈려"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발언도 "와전돼" 일축
손실보상 협상 난색 김종인에 "정말 무책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수상 경력 의혹을 감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보도에 "결혼 전 일로 윤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이 대표의 입장을 평가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후보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공소시효가 지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무혐의다'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만 내놓는다"며 "그 이후에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등 검찰 수사 또한 조속히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정한 법안 명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특검법'"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일면, 특히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만 수사하자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김만배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을 산 점, '50억 클럽'은 말할 것도 없다"며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후보 본인이나 가족 측근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모두 다 수사하자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는 찬반 엇갈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제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면서도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자에게) 계속 팔아라, 다주택에서 빠져나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며 유예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11월 말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굉장히 부담이 늘고,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 수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고 호소하는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며 "후보의 말을 근거로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아직) 당정 협의도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발언도 "와전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다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시골에 움막 같은 것들도 다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라며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더라 얘기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와 세금 부담 경감 차원에서 부동산 재산세율을 일괄 하향하는 조정방안도 민주당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재산세율(보유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일시적인 세부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선 다각도로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100조 원 손실보상 협상 난색 김종인에 "100조 말하지 말든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기존에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이 있어 특검법을 새로 협상할 이유도 없고, 여야 간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를 정해 의결하면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된다"며 "아무 조건이나 성역 없이, 지체없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100조 원 지원 얘기를 처음 꺼낸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의 협상 제안에 난색을 표한 것을 두고는 "그럼 100조 원 말씀을 하지 마시든가"라며 "정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먼저 내놓는 것이 방법"이라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제에 대해서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국회에서 예결위원은 한 번 해보셨나 모르겠다. 100조 그러면 100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