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찬스' 논란 키우는 이재명 재난지원금 강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뉴스1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 원칙을 주장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여야정 선별지원 합의를 위반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무시한 선심정책이 아닐 수 없다. 안 그래도 도지사 지위를 대선에 활용한다는 우려가 파다한 마당에 어깃장을 놓는 듯한 행보로 왜 논란을 부추기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분권 본질에 비춰 볼 때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자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소신이라고 한다. 경기도 초과세수가 1조7,000억 원에 달해 예산을 소비 촉진으로 돌릴 여유가 있다는 현실론도 들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많은 대목을 간과하고 있다. 우선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여당이 여러 논란 끝에 야당 및 정부와 '국민 88% 선별지원'에 합의한 원칙을 무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가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소비진작보다는 중소 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야정 합의 정신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서울·세종·제주·인천·울산(2020년 순위) 등의 광역단체가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이나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이 지사의 결정은 '현직을 대선에 활용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는 행보다. 당장 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도청캠프 해체’를 주장했고 여당 경쟁주자들도 ‘문재인 정부 시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독선’이라며 당 지도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대선 예비후보의 현직 유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당 안팎의 우려에 귀를 막은 이 지사의 독불장군식 행보가 위험스럽다. 민주당 지지층과 경기도민에게 호소하는 차별화 전략일지 몰라도 '이러려고 지사직을 사퇴 안 했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