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수혜 사례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 대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했다”며 “지난해 말까지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성과를 자찬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문재인 케어의 일면적 성과만 자랑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공언했지만, 2019년 건보 보장률은 64.2%로 임기 초보다 고작 1.6%포인트 올라가는 등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2009년, 65.0%) 때보다도 후퇴했다. 의료비 급증의 핵심 요인인 비급여 통제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정권에 우호적인 진보진영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코로나19에 따른 병원 이용률 격감으로 지난해 건보 적자가 대폭 줄어든 점을 감안하지 않고 2022년까지 10조 원 이상 적립금을 남기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겸연쩍은 일이다.
무엇보다 전날 코로나 유행 이후 최대인 2,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공중보건의 최대 위기 시기에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을 홍보하는 행사를 연 것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이 5주에 접어드는 데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등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와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거리 두기를 강화하며 “짧게 끝내고 조기에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말도 허언으로 끝났고, 비록 외부 요인 때문이라 해도 안정적 백신 수급에 실패해 접종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리 두기 강화에도 이전처럼 유동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 때문 아닌가.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책 실패에 대한 지도자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정책 성과에 대한 홍보는 위기를 극복한 뒤에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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