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약 발표... 與 네거티브서 정책경쟁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발을 빼는 듯했던 이 지사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까지 밝혀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기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본소득은 대규모 예산뿐만 아니라 대규모 증세가 뒷받침돼야 하는 공약이어서 실현 가능성, 소득 재분배 효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 지사의 계획을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는 대형 공약이다. 700만 명의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면 14조 원, 그 외 4,400만 명의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 44조 원으로 합쳐서 연간 58조 원이 소요된다. 이 지사는 합의만 이뤄진다면 1.5배 이상의 지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 절감과 세원 관리 강화 등으로 25조 원, 조세 감면 축소로 25조 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대규모 증세 계획도 내놨다. 1%의 토지세를 부과할 경우 50조 원, 톤당 5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면 30조 원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두고 ‘무차별적 돈 뿌리기’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지만,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 부족과 소득 격차 문제를 완화하는 대안으로 보는 시각도 엄존한다. 유력 대선주자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대선 과정에서 엄정하게 검증 받아야 하며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도 요구된다. 다만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지사의 공약이 네거티브 일색이던 민주당 경선에서 정책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행적을 두고서도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은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이보다 백 배 더 중요한 것은 성장과 복지, 분배 문제 등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