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3차 지원금, 최단 시간 내 최상의 효과 볼 최대 규모"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황 긴급성 고려했을 때 규모 적절"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양향자 의원 초청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힌 29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단 시간 내 최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 편성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고 평했다.

양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규모는 적절하다고 본다"며 "긴급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당장 필요한 부분으로만 구성, 선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이 4조1,000억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시 지원한 개인 택시 16만명, 유흥업소 3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외에도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피해지원 공통 100만원 등을 구분해 지원하기로 됐다"고 전했다.

건물주에 대한 지원 쏠림 지적에 대해선 "대책 중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데, 종합 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한다"며 "임대료 인하액 공제제도를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 지원하겠다는 것도 있다"고 반박했다.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조치와 관련 양 의원은 "아직 담론은 아니지만 금융권도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반해야 하는 책무"라며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전년 대비 1,000억원이 증가,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편 지급 지적에 대해선 "재정과 투입대비 효과 등 모든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