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마음 무겁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현미 장관은 28일 이임사를 통해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면서 “특히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2017년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으로 지목하며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2017년 8ㆍ2 대책과 2018년 9ㆍ13 대책, 2019년 12ㆍ16 대책, 올해 7ㆍ10 대책 등 24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냈지만 부동산 가격 불안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토부가 공식 통계로 인용하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 올랐다. 하지만 부동산원의 다른 실거래가 통계와 민간기관 통계를 보면 서울 집값은 같은 기간 40~60% 가량 급등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수도권 127만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 않아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임대주택 공급이) 2022년에는 200만호, 2025년에는 240만호로, 무주택 800만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중요하다. 재정 당국과 잘 협력해서 충분한 면적과 품격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꼭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년 6월 임명된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비판 속에 퇴진하지만 국토부의 첫 여성 장관이자, 최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