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심각해지는데... 기후위기 취약층 예산 21% 줄었다

예정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과 쟁점
다양해지는 재난, 피해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66%
지자체 주도 지역별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 필요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8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후정의행진 개최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올해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와 기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예산은 작년부터 줄어든 것이다. 에너지 비용에 집중되고 있는 예산 지원을 취약계층별 맞춤형 대책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보면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명시된 2023~2025년간 재정투자 규모는 총 23조652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농수산 분야가 12조1,349억 원(52.6%)으로 가장 많았고 △물 관리 2조4,795억 원(10.7%) △취약계층 보호 2조1,420억 원(9.3%) △주택·도시·기반시설 1조9,307억 원(8.4%) △산불·산사태 1조5,304억 원(6.6%) △기후재난 대응역량 1조1,675억 원(5.1%) 순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2024년 9,181억 → 2025년 7,207억 원

연도별로 보면 기후위기 적응에 투자되는 정부 재정은 매년 증가했다. 2023년 6조6,539억 원이었지만, 2024년 8조624억 원, 올해는 8조3,489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취약계층 보호는 2023년 5,031억원에서 2024년 9,181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7,207억 원으로 21.5% 감소한다. 올해 예산이 쪼그라드는 분야는 12개 분야 중 취약계층 보호 외 물관리(15.2%), 건강(18.4%) 분야가 전부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 양상은 다양해지는데 피해 지원은 에너지바우처(66.2%·1조4,183억 원)에 집중돼 있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비용 보조 제도다. 예정처는 "기후위기로 온열·한랭질환자 중 고령자·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홍수와 같은 기상재해 피해는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며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사업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피해지원 에너지바우처에 쏠려... 맞춤형 대책 필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강조한다. 환경부의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선정 현황을 보면 80건의 사업 중 지자체 제안은 단 한 건에 그쳤다. 이런 탓에 사업 유형이 차열 페인트(37.5%·태양광 반사 등을 통해 표면 온도 낮추는 기능성 페인트) 도장이나 폭염대응 쉼터(32.5%) 같은 일부 유형에 한정돼 있다.

예정처는 "폭염, 한파 일수 등 기후변화 양상에 지역별 차이가 심화하고 있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지자체 제안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의 컨설팅 지원 강화 등 효과적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