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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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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임박하자 반려견 '토리' 껴안고 눈물… 김건희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까지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찾아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는 신문이나 방송 대신 '유튜브'를 많이 볼 것을 권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날 체포 직전 한남동 관저 안에 들어가 윤 대통령을 만난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반려견 '토리'를 돌봤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체포가 임박하자 “토리를 좀 보고 가야겠다”며 방 안에 들어간 뒤 10분가량 반려견과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토리와 작별한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채비를 하자 반려견을 담당하는 관저 직원이 윤 대통령을 따라가려는 반려견을 껴안은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모습에 관저 안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20여 명과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정치적 조언도 했다. 그는 “2030세대가 요즘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있다”면서 “연설 내용이 굉장히 똘똘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 등이 감겨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요즘 레거시 미디어(신문 방송 등 전통 언론)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조언을 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 비판적인 전통 언론 대신 부정 선거론을 퍼뜨리며 탄핵 반대에 앞장서는 강성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30세대와 일부 유튜브 채널의)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을 잘 지켜달라.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은 수감을 예감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의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호송됐다.

尹 측 "포고령은 잘못 베꼈고 유리창은 흥분한 시민 막으려 깨"

尹 "탄핵소추 되고 보니 이제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 들어"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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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보유국’ 호명한 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 비핵화 멀어지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호명했다. 미국이 북핵 협상 전략 차원에서 자제해 오던 표현을 쓴 것이다. 북한의 핵역량 강화로 가뜩이나 멀어진 비핵화 목표가 ‘대북 거래’를 추구하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더 요원해지는 형국이다. 피트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핵탄두 운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노력,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그 결과 현재 최소 핵탄두 수십 기를 갖고 있다는 게 미국의 냉정한 평가다. 북한 헌법에도 ‘핵보유국 지위’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을 좀체 핵보유국으로 부르지 않았다. 국제사회를 속이며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핵보유국 호칭이나 인정은 면죄부가 될 수 있는 데다, 전 세계 핵확산 방지 노력이나 대북 비핵화 협상력을 약화할 공산이 크다는 인식에서였다. 또 아직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라는 게 조 바이든 행정부 설명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외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북한 핵보유)를 인정(recognition)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포기는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와도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외교 업적 욕심에 집권 2기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북한도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트럼프 2기에서) 핵동결이나 군축 같은 ‘스몰 딜’(소규모 거래) 형태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전력 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모두발언에서 “책임 있게 전쟁들을 끝낼 것이며, 더 큰 위협에 맞서도록 자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빨리 종결한 뒤 최대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 역량을 더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동맹은 활용 대상이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동맹과 우방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상대로 더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액)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누차 내비쳤다. 미국 방송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에 45세로 젊은 헤그세스 지명자는 성폭행 의혹, 음주 물의, 북한 김정은 체제 옹호 전력, 부족한 경험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자격 시비가 일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지만 구원받았다며, 일부 혐의는 모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성이 전투 부대에서 복무하면 안 된다”는 과거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고,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인준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인준안 표결은 20일이다.

카터 추모 기간인데… 취임식 성조기 정상 게양 관철시킨 트럼프

머스크·베이조스·저커버그... 최고 갑부 3인, 트럼프 취임식서 정부 요인급 예우

#LA 사상 최악의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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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 원인은 송전탑에서 튄 불꽃?… 소방당국, 조사 착수

8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일대 대형 산불의 발화 원인은 강풍에 쓰러진 송전탑에서 튄 불꽃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지 소방 당국은 전력회사 및 해당 송전탑 일대를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LA타임스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 동부 내륙 알타데나 지역의 '이튼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산불 확산 초기에 촬영한 영상에서 송전탑을 발화 지점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화재 지역 인근 주민인 페드로 로하스가 지난 7일 오후 6시 24분쯤 찍은 것으로, 산 중턱에 설치된 한 송전탑 아랫부분에서 불꽃이 크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로하스는 "조용한 밤에 (우리 집의) 뒤쪽에서 불길이 났다는 이웃 얘기를 들은 뒤 뒷마당으로 나갔고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영상을 찍었다"면서 "이 불길이 도시를 파괴할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CNN에 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15분쯤 비슷한 장면을 촬영한 알타데나 지역 주민 제니퍼와 마커스 에리코 부부도 처음에 이 송전탑에서 불꽃의 고리가 빛나는 모습을 본 뒤 불길이 산 아래쪽으로 퍼질 것을 직감하고 가족과 함께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이 이 산불의 최초 발화 시점으로 추정하는 당일 오후 6시 18분과 근접한 시각이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 소속 수사관들이 해당 송전탑 일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방 당국은 전기를 공급하고 송전탑을 운영하는 지역 전력회사인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의 쓰러진 전력 설비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촉발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신문은 센서 네트워크 운영회사 '위스커 랩'의 분석을 근거로 "허스트, 이튼, 팰리세이즈 화재 근처 전력망에서 화재 시작 몇 시간 전 강한 샌타애나 바람이 분 탓에 전력망 결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손상되거나 쓰러진 전선 또는 기타 장비로 인한 결함은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강한 돌풍이 예보되면서 LA 산불 진화 작업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미 기상청(NWS)은 전날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 15일까지 강풍을 예보하고 '특별히 위험한 상황(PDS)'에 해당하는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돌풍이 불 때는 바람이 시속 약 113㎞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음식·물 먹고 가세요" 길거리 곳곳 팻말... LA 화재 슬픔 달래는 연대의 손길

'정쟁' 대상 된 LA 산불... 공화 하원의장 '연방 예산 지원 조건 요구'에 민주 반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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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에도…'무안공항 자료 제출' 무더기 비공개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대화 설계 자료 일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무더기로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설계사가 작성한 로컬라이저 안전성 검토 결과가 담겼을 자료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이달 공항공사에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 실시설계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항공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설계사는 이 자료에 △로컬라이저 최적 설치 위치 △파손성(부러지기 쉬운 성질) 확보 방안을 담아야 한다. 로컬라이저 둔덕 자체는 무안공항 개항 때부터 존재했지만 지난해 개량 공사 때 콘크리트 상판이 추가됐다. 이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는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장비 안테나 설계 및 파손성 검토 자료 △현장조사 보고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자료 △외부 의견 수렴 자료 △주간·월간 진도보고 및 수시보고 자료 △기술 검토 이슈 페이퍼(쟁점 자료) △구조 및 안전진단 결과서와 관련 문서 15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부와 설계사가 작성한 문서를 전부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는 발주처와 설계사 간 논의 내용을 보여준 핵심 자료였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자료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공항공사는 답변서에서 “요청한 자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제출한 자료로 동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만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에 앞서 이 의원실 측을 찾은 공항공사 관계자도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약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블랙박스가 사고기 마지막 행적 4분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조위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안 보고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잇따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조위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고도 등 기초적 사실은 ‘사고 조사에 장애를 안 준다’는 범위를 넓게 잡아 사조위와 공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관제탑 교신 기록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사조위가 사고와 관련된 서류나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제출·보존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유치할 수 있고, 보존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존에 보유한 전자 문서의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물건의 이동·변경·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국토부는 7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됐다고 발표하며 자발적으로 단면도를 공개한 바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 “사조위 내부 규정(훈령)에 따르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돼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공개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이라며 "다만 이 규정을 공항공사에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사조위에 없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 "전국 공항 로컬라이저 즉시 교체 보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유가족 전담조직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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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형사6-1부(부장 정재오)와 6-3부(부장 이예슬)에도 모두 배당이 중지됐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에게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맞물려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선 무효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지되면서 이 대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의 '6·3·3 강행규정'(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 선고)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두 달 만에 열린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배당 중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예정이라 심리는 인사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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