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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유의 감액예산안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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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민이 예산안을 믿겠는가"... 또 처리 기한 넘긴 정부 예산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헌정 초유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사태는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아 보여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수정안 도출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의 예산안 확정을 바라는 지방정부는 애가 탈 뿐이다. 여야는 야당표 감액 예산안에 대한 재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야당이 전액 삭감한 사정기관 특별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야당이 증액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치열한 소소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된다. 반면 여야가 예산안 수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 우 의장이 야당 단독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기한을 넘겨 논의될 수 있다. 문제는 여야 협의가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중 50여 개 증액 리스트에 지역구 예산까지 가져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 수단인 지역화폐 2조 원 전액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안에 0원으로 편성해 둔 상태라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 △여당 중점 민생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결국 올해도 헌법에서 정한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은 지키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도 '도미노'처럼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12월 16일까지, 기초자치단체는 12월 21일까지 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확정된 정부 보조금 등을 보고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지방 정부는 정부 예산안 확정이 연기될수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시간이 촉박해진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연구위원은 "예산안 협의가 더 늦어지면 지자체는 정부 보조금을 알지 못한 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고, 뒤늦게 추경에 나서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세우는 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정부와 야당 모두 국민이 정부 예산안을 믿지 못하게 만든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예산 감액 '시한폭탄' 일단 스톱…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폭발 직전

與 "예비비, 대왕고래 복구" 野 "지역상품권 예산 확보"... 증액 우선 대상은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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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마스에 "취임 전까지 인질 석방 안 하면 대가 치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향해 내년 1월 자신의 취임 전까지 인질을 석방하라고 압박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동에 지옥 같은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자신의 취임 당일인) 2025년 1월 20일 이전까지 인질들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중동과 반인도적 잔학 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대가가 있을 것(there will be ALL HELL TO PAY)"이라며 하마스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책임자들은 오랜 미국의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전 세계 의지에 반해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억류된 인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모두 말뿐이고 행동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인을 포함해 약 250명을 인질로 납치했다. 현재 100명 가량이 가자지구에 여전히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절반쯤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자가 11월 대선 이후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에 대해 가장 노골적인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이 같은 메시지는 지난달 30일 하마스가 이스라엘계 미국인 인질 에단 알렉산더의 영상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영상에서 알렉산더는 자신이 420일 이상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알렉산더의 가족과 통화해 "인질들을 데려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폭탄 위협에, 러 “기축 통화 매력 잃어… 역풍 맞는다”

“10년 임기 존중해야” “스탈린 비밀경찰 거부를”… 트럼프 충성파 FBI 국장 인준 제동 조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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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징역 12년이 낫겠다” 우크라이나 올해만 6만명 탈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2년 10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전장에서 탈영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올해만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안 그래도 수적 열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탈영 급증은 전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검찰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직무에서 이탈한 자국 군인 약 6만 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FT는 그러면서 이 6만 명은 전쟁 첫해인 2022년부터 2년간 발생한 탈영병 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현행법상 군무에서 이탈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도 탈영을 감행하는 것이다. 무기 등 전쟁물자 부족으로 인한 전의 상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0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부흘레다르에 주둔 중이던 123여단 소속 보병 수백 명이 진지를 버리고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중 일부는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며 공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123여단의 한 장교는 “우리는 자동 소총만 가지고 (부흘레다르에) 도착했다”며 “전차 150대가 있다는 지휘부 설명과 달리 20대만 있었고 몸을 숨길 곳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병력 부족에 허덕이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군 복무 연령 남성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자 동맹국의 해외 훈련 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얻은 후 훈련장에서 탈영하는 신종 탈영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는 폴란드 당국자는 이런 수법으로 탈영하는 병력이 매달 12명 정도 나온다고 FT에 전했다. 올여름 이후 인해전술식 공세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점령지를 늘려가는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병력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다. 특히 신병 수급이 늦어지면서 전방에 투입됐던 병사들을 제때 후방으로 빼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숙련된 병사들이 극심한 피로감으로 전사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탈영 급증까지 더해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자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달 21일 규칙 변경을 통해 탈영 후 부대에 복귀한 초범에게 기소를 면제해주는 처방을 내놓았다.

미국 "우크라이나에 1조 원 추가 무기 지원"... 북한군 맞설 대인지뢰 포함

'영토 포기'까지 시사하며 "나토 가입" 촉구… 젤렌스키의 휴전 구상 실현될까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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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휴대폰에 명태균 단서 있다"... 강혜경,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

'정치 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을 증거로 확보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대통령 부부가 최근 바꾸겠다고 한 휴대폰 기기 안에, 두 사람이 명씨와 나눈 연락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 대화 상대인 명씨가 쓴 휴대폰의 행방도 현재 오리무중인 상황이라, 대통령 부부의 옛 휴대폰은 명씨 관련 의혹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주목받고 있다. 강씨의 법률대리인단은 2일 "대통령 부부 휴대폰에 대해 서울 용산구 관할 서울서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최근 '소통 방식 변화'를 내세워 기존 개인 휴대폰을 각각 교체했다고 알려지자, 옛 휴대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증거보전이란 검사나 피의자 등이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사실상 법원에 해당 증거물을 압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증거보전을 청구하면서 "강씨는 검찰에 명씨 등의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고했으나, 명씨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은 오히려 청구인을 거짓말쟁이, 횡령·사기범으로 몰아가며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씨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부 휴대폰은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두 사람 모두 취임 전부터 해당 휴대폰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에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는 윤 대통령 육성이 담겼고, 김 여사 역시 명씨와 대선 전후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화면이 공개됐다. 다만 검찰은 해당 기간 명씨가 쓴 휴대폰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여기에 더해 명씨의 실소유 의혹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수행 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갚겠다"며 쓴 6,000만 원 상당 채무이행각서 실물이 1일 공개되며, '대선 무상 여론조사' 의혹도 더욱 짙어졌다. 앞서 강씨는 "대선 기간 81차례 미공표·공표조사를 하며 3억7,500만 원이 들었는데, 명씨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공짜 여론조사와 공천을 맞바꾸는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명씨 아내 이모씨는 2일 "김 여사가 언급된 지불각서는 명씨와 무관하다"며 "강씨가 독단적으로 쓴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씨가 공개한 명씨와 서모 PNR 대표와의 9월 말 통화 녹취를 보면, 서 대표가 "미수금 받을 게 있는데 강씨가 본인이 보증을 설 테니 회사가 어려우니 좀 내려보내달라(고 했다)"고 했고 명씨는 "강혜경은 직원인데 왜 보증을 서냐"고 반문했다. 또 명씨는 "돈을 내려보냈는데 그 돈도 강혜경이 각서를 써서 받았다는 말이냐"고 따져 묻기도 한다. 명씨가 PNR에서 받은 광고 영업비 6,000만 원을 연구소 측에 '미수금을 갚으라'며 줬는데, 강씨가 이를 마다하고 지불각서를 따로 썼다는 것이 이씨 주장이다. 이씨는 "남편이 각서의 존재를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최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소환조사하며 "명씨가 연구소 사내이사 A씨에게서 △안동 지역 재력가 조모씨 아들의 대통령실 취업 △경북 봉화군수 공천 △A씨의 경북도청 특보 취업 청탁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A씨는 본보에 "김 전 소장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명씨 사건과 관련해 저는 어떠한 금전 거래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원자·홍준표 측근·명태균·김영선 한자리" 사진공개...오세훈·홍준표는 반박

"지상욱에게 부탁"… 명태균 '국힘 싱크탱크' 여연 자문위원 알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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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재 52명 구한 소방관에, 80대 예비역 원사가 보낸 선물은?

지난달 경기 안산의 상가 건물 화재 당시 52명을 구한 소방관들에 감동받은 80대 예비역 원사가 자신의 애장품인 ‘손도끼’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안산소방서로 허형래(85)씨가 보낸 손도끼와 손편지가 담긴 소포가 도착했다. 경기 동두천에 사는 예비역 육군 원사라고 소개한 허씨는 편지에 “안산 화재 사고 시 52명의 인명 피해를 막아 준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내가 사용하던 손도끼를 보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특히 “박홍규 소방관님, 용맹스럽게 손도끼로 유리창을 깨고 인명을 구조한 행동이 아름답습니다”라고 했다. 허씨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35년간 육군 야전부대와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하다 원사로 전역했다. 소포에 동봉한 손도끼는 자신이 중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자신에게는 분신과도 같다고 했다. 허씨의 애장품인 손도끼는 날에 일부 녹이 슬고, 손잡이 부분에 거뭇한 때가 끼어 세월이 묻어나 보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허씨를 직접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허씨가 준 손도끼를 이달 개관 예정인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에 전시물로 보존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3시 38분쯤 새벽 안산시 단원구의 모텔이 포함된 6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공휴일인 데다 5층과 6층에 모텔이 있는 것을 확인, 공휴일이라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 신고 8분 만에 대응1단계(관할 소방 모두 출동), 현장 출동 19분 만에 대응2단계(인근 7, 8개 지역 소방서 출동)를 발령해 2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안산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 박홍규(소방위) 3팀장의 지휘 아래 도끼로 창문을 깨 열기와 연기를 배출하며 현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 모텔 투숙객을 포함해 52명(중상 2명, 경상 31명 등)을 구조했다.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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