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무원 인력 감축에 제동 건 법원… "희망 퇴직 10일까지 중단"

법원 "10일까지 시행 중단"
불법성 여부도 심리 예정

지난 3일 미국 워싱턴의 인사관리처(OFM) 사무실 앞에서 미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 제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공무원 인력 감축에 제동을 걸었다. 자발적 퇴직 신청 마감을 몇 시간 앞두고 이를 일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연방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작은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연방법원은 이날 연방 공무원 희망 퇴직 프로그램 시행을 10일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원래 이날 퇴직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법원 판결에 따라 마감 시한도 10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또 같은 날 심리를 열어 프로그램 완전 금지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달 소속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2월 6일까지 퇴직을 신청할 경우 9월 말까지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 공무원 노조 등 관련 단체는 이번 감축 계획이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최후통첩"이라며 "짧은 시한부 최후통첩이 아닌 합법적인 정책을 가져오라"고 반발해 왔다.

희망 퇴직 프로그램에 명시된 대로 임금과 수당을 9월분까지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 국세청 노동조합은 퇴직 제안을 수락한 직원들이 세금 신고 기간인 5월 15일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력 감축 계획의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방정부 공무원의 2.5%에 달하는 5만 명이 퇴직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5~10%가량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인데, 희망 퇴직자가 적을 경우에는 대규모 해고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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