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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기되는 '한국 한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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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접근 시각차 재부각
中, "정권마다 다른 요구" 푸념
북미 접근 배제 상황 대비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 회담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접근법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백악관의 외교적 수사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객관적인 인식과 해법 모색이 필요한 과제다. 변칙적 외교를 펼치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섣불리 예단하기보다, 최근 미국에서 감지되지만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한국의 북한 문제 해결 한계론'이 조용히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 미 국방부 차관 출신 한 인사는 한 세미나에서 북핵 관련 질문에 "한국의 여러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한국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자가 중국 측과의 북핵 논의에서 만났던 중국인민해방군 고위 간부는 "한국은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요청하면서도, 정권마다 요청이 180도 달라진다. 어떤 정부는 대화를, 다음 정부는 강경책을 원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는 한국의 대북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함을 시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부각되자,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한 방송에서 "실제로 한국 패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상을 받은 이가 많았다. 이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못한 데 대한 좌절감에 가깝고, 결국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지한파로 알려진 그의 발언을 솔직히 해석하면, "한국의 대북 영향력이 미미하니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원치 않을 경우 코리아 패싱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미국도 바쁘다. 해결할 수 없으면 관리라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트럼프 행정부 자문 인사 중 한 명은, 문재인 정부 시절 판문점 북미 회담에 한국이 관여하려 했던 예를 들며 "한국이 꼭 북핵 협상 자리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북한도 원치 않는다"고 말해 필자를 서운하게 했다.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섭섭함 때문에 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어 보인다. 철저히 목표 지향적 태도를 견지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 비핵화' 당위성을 주장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력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국가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은 국제정치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다. 동시에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반도 지정학이 어떻게 변할지 다각도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어떤 시각에서는, 한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협력·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는 전통적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뜻한다. 세계가 빠르게 '리셋'되는 만큼, 한국은 북핵 문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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