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선별 임명'은 당연히 위헌… 최 대행은 거부 명분 없다"

김윤덕 "崔,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 걸어야"
與 '임명 거부' 요구엔 "노골적 법치 부정"
끝까지 거부할 경우, 탄핵 검토할 수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선고 예정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하루 앞두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위헌'에 무게를 둔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헌재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 최 대행이 끝까지 임명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는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 대행은 내란과 혼란을 지속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회 대변인,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김 사무총장. 고영권 기자

민주당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여서 헌재가 곧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인(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를 제외한 2인만 임명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3일 결론을 내린다.

민주당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당연한 후속 절차라는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대행에게 '임명 거부'를 제안한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노골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 대행 탄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아직은 탄핵을 거론할 입장은 아니다(김 사무총장)"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직결된 '임명 거부'는 다른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위헌적 결정을 내린 최 대행의 책임은 불가피하다"며 "게다가 추후 임명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으로선 탄핵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행 탄핵을 강행할 경우 국정 불안이 가중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경제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져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