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막고 해상 교통로 확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북한은 미국의 대남 무기수출 시비

1일 해군제주기지에 입항한 정조대왕함. 해군 제공

한국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이 1일 해군제주기지에 투입됐다. 30여 년 전부터 준비해온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에 맞춰 '신의 방패'가 선봉에 섰다. 정조대왕함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때맞춰 북한은 이지스함 등에 실릴 미국산 무기의 한국 수출을 트집 잡아 비판 논평을 냈다.

해군은 3일 제주기지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기동함대 창설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1989년 ‘해군전략·군사력 소요’를 통해 ‘전략기동함대’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지 36년 만이자, 2010년 2월 기동함대사령부 모체인 7기동전단 창설 이후 15년 만이다. 김인호 초대사령관(해군 소장)이 이끄는 기동함대 예하에는 정조대왕함(8,200톤)을 비롯해 세종대왕함급(7,600톤) 이지스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급(4,400톤) 구축함을 포함한 3개의 기동전대, 소양함 등 군수지원함으로 이뤄진 1개의 기동군수전대, 육상 기지방호·지원임무를 맡는 1개의 기지전대를 둔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에 그쳤던 기존 해군 이지스구축함들과 달리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조대왕함에 탑재된 함대공 미사일 SM-3가 한국 주변해역 방위보다 동중국해 충돌 등에 유용한 무기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향후 미중 갈등 악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제주기지는 그간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함이 입항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활용돼 왔다"며 "기동함대 창설은 제주를 비롯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더욱 위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군에 따르면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해역함대(1·2·3함대)와 달리 임무와 역할에 따라 필요한 해역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①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작전의 핵심전력으로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②한반도 주변 해역 감시·대응을 위한 기동부대작전으로 우리의 해양권익을 보호하며 ③해상교통로 보호와 청해부대를 비롯한 해외 파병이 주요 임무로 꼽힌다. 김인호 사령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며 “유사시 압도적 전력으로서 전승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우리의 해군력 증강 시점에 맞춰 한국 이지스함 등에 탑재될 미국의 무기 수출에 시비를 걸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 그 어떤 무기 지원 놀음도 한국을 전략적 열세 운명에서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지난달 한국을 대상으로 해군의 이지스함 훈련용 표적 무인기 BQM-177A 5대와 GQM-163 1대 등에 대한 판매를 고시한 점을 걸고넘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