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강국 도약' 약속했지만... 올해 첫 국제행사부터 불안

과기정통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
AI 디지털 전환·3대 강국 도약 위해
인프라·인재 강화하겠다지만
정국 불안에 정책위 운영조차 난항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 개막일인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에 로봇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뉴스1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초점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다. AI 연구개발(R&D)을 위한 인프라·인력을 강화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 사태 여파로 주요 정책 총괄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대통령 등 위원장이 공석인 대행 체제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어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

과기정통부가 13일 발표한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목표로 한 ‘202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책의 핵심은 AI 기술발전 투자를 통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올해 본격 추진하고, 다음 달 중 데이터센터 구축 규제 개선 등 내용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제정된 ‘AI기본법’의 하위 법령 및 후속 제도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한 범용 AI 개발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AI 기반 연구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3 불법 계엄 여파로 미뤄졌던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이달 내 출범시키고, 다음달 중 국가AI위원회를 열어 주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초에 주요 계획이 갖춰져야 하는 만큼 외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가AI위원회 등의 위원장인 대통령은 물론, 그 대행을 맡아야 할 국무총리까지 12·3 불법 계엄에 따른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이다. 여기에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조차 일부 공석인 상황이어서 각 위원회들이 공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다음 달 11일 프랑스에서 ‘AI를 위한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가 열리지만 누가 참여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관련 분야 장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나 프랑스 측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기술 성숙도와 잠재력은 상위 25%에 속하나 미국, 중국 등 선도 5개국에 비해 추격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AI 관련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만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AI 석학을 유치하는 등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과기정통부 제공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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