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러 ‘규탄’ 中은 더 세게 ‘견제’… ‘우크라 무기지원’은 빠져

전략적 모호성 → 전략적 선명성 부각
美에 더 밀착... 한미일 vs 북중러 심화

방미 중인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 만찬 도중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싱어송라이터 돈 매클린의 친필 서명이 담긴 기타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한반도 이슈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도전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화살을 겨누며 공조를 과시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동시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해 미국에 밀착하며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한층 뚜렷해졌다. 다만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러시아 행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마친 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대목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 앞부분에 등장했다. 지난해 5월 회담 때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을 성명 뒷부분에 넣은 것과 차이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미국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며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필수적인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19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언급한 무기지원 내용은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접적인 군사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우크라이나 문제는 아주 짧게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中 겨냥 비판, 과거보다 거칠고 노골적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크렘린궁 내 그라노비타야궁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모스크바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에 대한 견제는 한층 강화됐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표현은 과거보다 양이 늘고 노골적이었다.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요소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 등을 언급했다. 과거 성명에 등장했던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의 평화와 안정’ ,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 등 원론적 문구보다 더 거칠어진 것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를 위해 암초를 확장하고 군사 기지화하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시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1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처음 언급된 후 세 번째 성명에 담겼지만,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까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3국 협력’ 부각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해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드리드=서재훈 기자

러시아, 중국과 달리 한미 양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정상회담까지는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원론에 그쳤다. 반면 이번에는 훨씬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했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성명에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진전 환영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정례화 확인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 재개 △재난대응 및 인도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 간 훈련 계획 논의 등이 담겼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