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책임... 구제금융 맞지 않나" 미 공화당, SVB 사태 터지자 '맹공'

트럼프 "더 큰 위기 온다...바이든은 후버"
헤일리 "예금 전액 보증? 사실상 구제금융"
일각선 "트럼프 시절 규제 완화 탓" 비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미국 금융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야당인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는가 하면, 연방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발표에 대해 "사실상 구제금융 아니냐"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지방은행 은행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터진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공황기의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바보 같은 증세로 조 바이든은 우리 시대의 후버가 될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1929년보다 더 크고 강한 대공황을 맞을 것"이라면서 "은행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도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뒷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거대한 연방 관료 체제가 있지만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기에 있어야 할 때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은행은 다양성·공평함·평등성 등 (좌파) 정치와 같은 것에 너무 관심을 쏟았고, 이 때문에 핵심 임무에 집중하는 데에서 멀어졌다"며 SVB의 인사정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내년 차기 대선 도전을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발표와는 다르게 사실상 구제금융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은 구제금융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 구제금융"이라며 "SVB 파산 사태를 납세자들이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SVB 고객 보호를 위해 '예금 전액 보증' 방침을 발표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구제금융을 다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대선 후보들이 이처럼 한목소리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지방 은행 규제를 대폭 풀어준 탓에 은행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지속할 수 있었고, 결국 그 부작용이 지금 터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지방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에 서명하면서 지방 중소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해 주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때의 금융 규제 완화가 SVB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