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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결정만 남은 핵·미사일 도발... 바이든 방한 동안 한반도 '초긴장'

입력
2022.05.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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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만일 사태 대비하고 있다" 재차 경고
한미 군당국, '최고 수준' 대비 태세 유지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사흘간(20~22일)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백악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돼 있다"며 재차 '사전 경고'를 날렸으나,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무마를 위한 내부 결속용으로 강경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 브리핑에서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동안 도발의 실제 위험,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도 있다. (도발 시) 역내에서 우리 군 태세의 수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고강도 군사 시위에 나설 경우 이에 상응한 군의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미국의 경고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한미는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수선해진 북한 내부 상황도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국이 민심 결속을 위해 무력시위를 동원할 수 있어서다. 19일 기준 북한의 누적 발열 환자 수는 224만1,610여 명으로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언제라도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하에 동해 상공엔 이날 오전부터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을 배치했다. 야간엔 미 정찰기인 RC-135V '리벳조인트'가 군사분계선(MDL)에 인접한 수도권 인근 서해 상공과 동해 상공을 왕복 비행하며 대북 감시활동을 벌인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을 가동, 연합전력의 미사일 요격훈련 및 전투기 출격 등 대응 화력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북 경고 차원의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예상된 시나리오다.

일각에선 한미의 대응 체계를 아는 북한이 쉽게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을 겨냥했을 때의 '후폭풍'은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북한이 여태껏 역대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강경 일변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의 대북 경계활동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뒤 도발 적기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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