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중용·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지각변동 예고

尹 검찰 독립성·인사 정상화 명분 대수술 예고
독자 예산권 편성…공수처 이첩 조항 폐지 추진
檢 물갈이… 한동훈 중용하고 秋라인 좌천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이 총장 시절 현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검찰 독립과 인사 정상화를 강조하는 등 검찰 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검찰 독립성 강화...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부터

윤 당선인은 취임 뒤 사법 분야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강행할 공산이 크다. 장관이 총장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줄곧 정치권 입맛에 따라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지휘권이 남용돼 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검찰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확고한 입장으로 보인다. 그는 총장 시절 자신을 겨냥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1년간 충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법 개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윤 당선인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폐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와 별도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소불위 검찰 조직에 대한 '선(先) 통제, 후(後) 독립' 요구가 높은 만큼, 통제안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될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국회가 검찰의 로비 창구가 될 수 있고, 수사를 통한 압박으로 예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입지도 흔들...폐지보단 조직 정비에 나설 전망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을 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지가 흔들릴 공산이 크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사건 이첩 관련 공수처법 24조를 두고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다른 수사기관 사건을 가져오는 등 공수처가 부당하게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행사해왔다는 게 윤 당선인 생각이다. 일각에선 공수처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일단은 법 개정 등 정비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검찰 수뇌부 전면 교체 이뤄지나...한동훈·이원석 등 측근들 거취 주목

검찰 수뇌부도 대폭 물갈이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5월 당선인 취임 후 법무부 장관 인선을 거치면, 이르면 6월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내부에선 벌써부터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때 손발을 맞췄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오수 총장의 경우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다.

윤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거취는 최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서울중앙지검장 기용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밖에 윤 당선인을 총장 시절 대검에서 보좌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 대검 공안부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한 박찬호 광주지검장, 대전지검장으로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을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도 이른바 '윤석열의 사람들'로 언급된다.

반면 윤 당선인과 대척점에 섰던 검찰 간부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는 "당분간 인사 정상화를 명분으로 좌천됐던 검사들 위주로 중용할 공산이 크다"며 "다만 내편 챙기기와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수위 조절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