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돌리기' 대선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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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 광장과 경기 구리역 광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판까지 네거티브 폭로전으로 들끓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불법 대출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김만배씨 녹취록이 새로 나오면서 기름을 더 붓는 양상이다. 세 차례의 법정 TV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감정 싸움을 벌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 후보 간 대결이 대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는다.

□ 이번 대선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된 데는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탓이 없지 않다. 지난해 9월 검찰에 대장동 수사팀이 꾸려진 후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구속되긴 했으나, 대장동 사건의 윗선과 배후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해선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동안 일부 수사 자료와 녹취록 등이 유출돼 여야 각자의 프레임 속에서 활용되는 등 아니면 말고 식 폭로전이 기승을 부렸다.

□ 이뿐만 아니라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양강 후보 모두에게 숱한 의혹들이 쏟아졌으나 수사 결론은 모조리 대선 이후로 넘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역시 대선 이후에야 판가름 나게 됐다. 여기에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여야 간 각종 고소·고발도 줄을 이어 수사 기관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수사 기관이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수사 기관의 결론이 나와 봐야 그 역시 새 정권 편향이란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예전에는 대선을 통해 민심의 판결이 나오면 정치권이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일종의 허니문 기간을 가졌으나, 이번에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나면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사 기관이 폭탄을 대선 이후로 넘기면서 3월 9일은 종착점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분란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

송용창 논설위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