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에 징역 4년 추가 선고... 재기불능 쐐기 박기

수출입법 위반 등 3개 혐의 유죄 인정
15년형 이상 중대 혐의 선고도 예정

지난해 5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 시의회 내 특별법정에 출석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재판을 받고 있다. 대다수 언론은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으나 군부가 장악한 국영방송은 유일하게 이날 수치 고문 재판 현장을 촬영해 공개했다.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4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체 형량은 6년으로 늘었다. 향후 중형이 예상되는 선고 일정이 남아 있어 쿠데타 군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총 100년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피도 지방법원은 이날 불법 무전기를 구매 및 소유한 혐의(수출입법ㆍ통신법 위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규정 위반 혐의(자연재해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수치 고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초 미얀마 법조계는 기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6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군부가 쿠데타 당일 수치 고문의 집을 급습할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에 재판부가 형량을 일부 감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동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수치 고문에게 처음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군부는 국제사회와 시민 반발이 이어지자 선고 후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사면 카드를 사용했다. 현재까지 군부는 2차 선고 결과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군부가 덧씌운 수치 고문에 대한 혐의가 하나씩 유죄로 결론 나면서 남은 선고 전망도 어두워졌다. 수치 고문 측이 신청한 유일한 증인이었던 조 민 아웅 전 만달레이 지역 장관에 대한 법정 출석이 불허된 상황에서, 남은 대다수 혐의의 선고 형량이 더 무거운 이유에서다. 이날까지 수치 고문은 선동죄 등 4개 혐의로 총 6년형(사면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국비 유용 혐의 등 남은 8개 혐의는 대부분 각각 15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한 죄목이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10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군부는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나 국제사회 영향력을 지우기 위해 안간힘이다. 군부는 지난 7일 이틀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수치 고문의 면담을 원천 봉쇄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만 열중했다. 친군부 성향인 훈센 총리도 군부 입장에 화답, 올해 열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정상회의에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다시 초대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다.

지난 7일 훈센(가운데 왼쪽) 캄보디아 총리와 민 아웅 흘라잉(가운데 오른쪽) 미얀마 최고사령관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뉴라이트 미얀마 캡처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