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최재형 기본소득 놓고 SNS 설전..."구태정치" VS "동문서답"

崔 "전국민 외식수당...월 8만원 복지 글쎄"
李 "분기별을 월로 쪼개 계산, 국민선동 구태정치"
崔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 마련된 태공당 월주(月珠) 대종사의 빈소를 찾아 안내를 받으며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이 신경을 곤두세운 주제는 다름 아닌 이 지사의 제1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이다.

이 지사는 최 전 원장의 비판에 "구태정치"라고 반격했고, 최 전 원장은 이에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이라고 받아쳤다.

최 전 원장은 25일 자신의 SNS에 "이 지사께서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지사가 전날 SNS에 최 전 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올린 글 때문이다. 이 지사는 "단돈 몇 만 원이 없어 밥과 김치를 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료 시민이 적지 않다"며 "누군가에겐 푼돈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생명줄"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서민 4인 가족에게 연간 400만 원, 20년간 8,000만 원은 엄청난 거금이며, 제가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니다"며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고 쏟아붙였다.

최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이 지사께서 발끈하신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언급도 연 50조 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그러면서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면서 "저는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고 원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의 취지는 이해하나 한정적인 국가 재정 하에서 모든 사람을 품기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우산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서 "무조건적인 의미 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광주를 찾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 지사는 22일 "19~29세까지 청년 약 700만 명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이 지사와 최 전 원장은 SNS를 통해 서로를 겨냥했다. 최 전 원장은 23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결국 국민 부담인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씩 주는 것인데,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 부르는 게 낫겠다"며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