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닌가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이 시작된 8일 오후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헬기들이 착륙하고 있다. 평택=뉴스1

한미가 최근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내용이 10일 공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올해 분담금 총액을 2019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정했다. 또 내년부터 이번 협정이 유효한 2025년까지 지난 10차 협정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매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6% 이상 늘릴 계획이어서 5년 뒤 분담금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지난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그 사이 한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문제까지 발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조기에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스럽다. 1년으로 줄어든 협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복원해 한미 갈등 요인을 줄인 것이나 분담금 중 인건비 비중을 높이고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해 한국인 근로자 보호 장치를 추가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볼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인상폭이 너무 가파르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연동했고 최근 10년 사이에는 4% 상한까지 두었던 인상률이 단번에 서너 배 오른 것은 인건비 증액을 추가했고 2년치 인상분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의 매년 주일미군 분담금 증액이 1% 수준인 것과 대비된다.

트럼프 정부와 진행한 지난 협정에서도 국방비 증액과 연동한 결과로 인상폭이 8.2%로 높았다. 분담금을 뜯어보면 미군 시설 건설비와 인건비가 80% 이상이므로 물가 연동이 합리적인데도 이번 협상에서도 국방비 연동을 유지해 인상폭을 키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미군의 불용액이 막대하다거나 이를 주일미군에 전용한다는 등의 비판도 적지 않았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장기적으로 미군에 대한 여론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